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42, 2013. 6. 18., 기각
도축업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도축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 제2013-23호, 2013. 2. 27., 감경
과징금(식품위생법 위반)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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